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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랑방잡에서 알려드립니다.
공고 등록시, 꼭 참고해야할 '남녀고용평등법'
공지사항
작성자 : master등록일 : 2018-08-08조회수 : 3968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랑방JOB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18.5.29.] [법률 제15109호, 2017.11.28., 일부개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152&efYd=2018052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