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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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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명으로 작성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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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예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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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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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스스로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친권자 등의 대리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해제권자는 미성년자 자신이 되나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노동부장관에게
그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5조).
다만, 15세미만인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노동부장관의 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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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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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23조).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인신구속 내지 강제노동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
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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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근로조건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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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령 제8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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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했더라도 이런 근로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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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하나도 못준다. (위약예정금지 위반)
2. 사장이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떼기로 한다. (전차금상쇄금지 위반)
3. 사장이 월급에서 5만원씩 떼서 퇴직할 때 주기로 한다. (강제저축금지 위반)
4. 들어가서 한달이 안되는 기간의 임금은 퇴사할 때 지급하기로 한다. (임금체불금지 위반)
5. 회사사정이 어려우면 회사의 제품을 임금대신 줄 수 있다. (통화불원칙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