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므로 만15세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13세이상 만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13세미만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 :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2시간 이내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됨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만18세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됨은 물론, 그 외
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소자의 아르바이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단계에서의 근로경험은 향후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근로자로서의 자세와 권리등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의 기회제공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 준수가 필수적
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소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1. 연소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2. 휴게시간, 휴일,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에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 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월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3.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필요한 치료 및 요양을 해주거나 그 비용을 부담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장)
